[사회 정의와 윤리] 사형 제도와 윤리적 쟁점

[찬성 vs 반대]

 

- 찬성

① 범죄 억제 효과 큼

② 흉악범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

③ 종신형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비인간적

④ 범죄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형벌이 아님

⑤ 과학 수사와 제도 보완을 통해 오판 가능성 줄어듬

⑥ 국민의 일반 법 감정이 사형제도 지지

 

- 반대

① 범죄 억제 효과의 증거 없음

②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

③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에 부적합

④ 범죄자의 재사회화 가능

⑤ 오판 가능성

⑥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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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가들의 주장]

 

- 칸트

① 응보주의적 관점 → 살인자는 처형

② 범죄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 → 인간 존엄성을 실현

③ 사형제도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

 

- 루소

① 사회계약론적 관점 → 계약 위반에 대한 응보적 성격

② 살인자는 계약 위반으로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

③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 베카리아

① 공리주의적 관점

→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큼

→ 형벌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교화 

② 사회계약론적 관점

→ 생명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회 계약을 이유로 사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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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론]

 

- 전제 조건

① 형벌은 범죄 예방을 위해 시행

→ 범죄 예방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공리주의적 관점)

② 형벌은 고통 - but - 범죄 예방을 위해 형벌은 필요악

③ 사형으로 인한 해악보다 사회적 이익이 큰 경우

 

- 특수 예방주의 관점

① 사형 제도는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형벌의 목적인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형 제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