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쌤의 지식공장

[찬성 vs 반대] - 찬성 ① 범죄 억제 효과 큼 ② 흉악범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 ③ 종신형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비인간적 ④ 범죄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형벌이 아님 ⑤ 과학 수사와 제도 보완을 통해 오판 가능성 줄어듬 ⑥ 국민의 일반 법 감정이 사형제도 지지 - 반대 ① 범죄 억제 효과의 증거 없음 ②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 ③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에 부적합 ④ 범죄자의 재사회화 가능 ⑤ 오판 가능성 ⑥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 [사상가들의 주장] - 칸트 ① 응보주의적 관점 → 살인자는 처형 ② 범죄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 → 인간 존엄성을 실현 ③ 사형제도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 - 루소 ① 사회계약론적 관점 → 계약 위반에 대한 응보적 성격 ② 살인자는 ..

[교정적 정의의 의미와 역할] - 교정적 정의의 의미 : 부당한 피해 행위에 대한 불균형과 부정의를 법 집행을 통한 처벌로 바로 잡는 것 - 교정적 정의의 역할 ① 시민의 권리 보장 ② 사회 안전 확보 ③ 보상과 처벌의 정당화 [법에 따른 처벌을 정당화하는 관점] 구분 응보주의 공리주의 관점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 필요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 범죄 예방 차원 처벌 입힌 피해 = 처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벌로 인한 손실 > 위법으로 얻을 이익 과잉 처벌 부정 부정 사상가 칸트 (동해 보복주의) 벤담 (일반 예방주의 / 특수 예방주의) 한계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교화에 무관심 범죄 예방 효과 증명이 어려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우려 - 응보 : 착한 일이나 나쁜 일에 대하여 받은 만큼 ..

[우대 정책의 윤리적 쟁점] - 찬성 논거 ① 보상의 논리 : 고통받아 온 사회적 약자는 그 고통에 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 ② 재분배의 논리 :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주어야 함 ③ 공리주의 논리 :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할 수 있음 - 사회적 약자를 우대해주자는 논리 -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은 것도 보상해주고, 부나 지위도 얻을 수 있게 길도 터주자. 그렇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 반대 논거 ① 역차별의 논리 : 다른 집단에 대한 또 다른 차별 우려 ② 보상 책임의 부당성 논리 : 과거의 차별에 대해 잘못이 없는 후손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 ③ 업적주의 원칙 위배 논리 :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유리한 ..

[롤스와 노직의 정의] 절차적 정의 ①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 ② 절차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짐 롤스 노직 순수 절차적 정의론 소유 정의론 소유물을 어떤 절차로 나누는가? 소유물을 어떤 절차로 소유하는가? 분배 대상 =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 (단, 우연적 요소는 공동자산) 소유물 = 정당성 있는 것 - 롤스와 노직 모두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는 절차적 정의를 주장한다. - 롤스가 중요시하는 절차는 분배의 절차이고, 노직이 중요시하는 절차는 소유의 절차이다. [롤스와 노직의 입장] - 롤스의 원초적 입장 ① 무지의 베일 ② 상호무관심한 합리적인 인간 →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의미이지, 자신만 이익을 보려는 이기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③ 최악의 상태 고려 - 무지의 베일 ..

[의미] - 개인 정의 :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 사회 정의 :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사회 정의의 종류] - 분배적 정의 ① 의미 :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② 공정한 분배 중시 ③ 필요성 : 개인의 권리 보장(자유와 평등, 행복 추구), 사회적 갈등 예방 - 교정적 정의 ① 의미 : 어떤 잘못에 대한 대응이 공정한지에 대한 것 ② 국가 처벌로 부정의 해소 [절차적 정의] - 의미 :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발생한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 - 분배에서 공정한 절차와 과정 중시 - 절차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에 하나로 그 안에서 절차를 중시한다. [형식적 정의 vs 실질적 정의] - 형식적 정의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 구분 장점 단점 절대적 평등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