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와 윤리] 롤스와 노직의 절차적 정의 비교

[롤스와 노직의 정의]

 

절차적 정의
①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
② 절차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짐
롤스	노직
순수 절차적 정의론	소유 정의론
소유물을 어떤 절차로 나누는가?	소유물을 어떤 절차로 소유하는가?
분배 대상 =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 (단, 우연적 요소는 공동자산)	소유물 = 정당성 있는 것

 

<포인트 해설>
- 롤스와 노직 모두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는 절차적 정의를 주장한다.
- 롤스가 중요시하는 절차는 분배의 절차이고, 노직이 중요시하는 절차는 소유의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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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와 노직의 입장]

 

- 롤스의 원초적 입장

① 무지의 베일

② 상호무관심한 합리적인 인간

→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의미이지, 자신만 이익을 보려는 이기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③ 최악의 상태 고려

 

<용어 해설>
- 무지의 베일
베일은 얼굴을 가리는 천을 말합니다. 무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구요. 즉, 공정한 절차를 위해 상대의 지위나 능력 같은 것을 모르는 상태가 필요한데 이것을 무지의 베일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치뤄지는 블라인드 면접이 이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 노직의 입장

① 정의로운 분배 절차

→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

→ 국가의 개입 반대

→ 재분배 정책 반대

② 배타적 소유권 보장

→ 개인은 국가에 이미 비용 지불

→ 재분배 정책 반대

 

<용어 해설>
- 배타적 소유권
배타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타적 소유권이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재분배를 하자는 둥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노직은 소유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정의로운 분배 절차가 노직의 입장일까?>
- 노직이 말하는 정의로운 분배는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가의 간섭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재분배 정책도 반대합니다. 즉, 모든 분배를 개인의 합법적인 소유에 맡기자는 말입니다. 결국 소유에서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인 분배도 공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롤스는 어떻게 다른가?>
- 롤스는 이와 반대로 분배에서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인 소유도 공정해진다는 주장입니다.

<롤스와 노직의 공통적인 결론>
- 사회 정의는 공정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 롤스는 공정한 분배를 위해 분배의 절차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노직은 공정한 분배를 위해 소유의 절차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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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와 노직의 원칙]

 

- 롤스의 '정의의 원칙'

① 제 1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개인의 더 큰 자유를 위한 경우 외에는 제한 불가)

② 제 2원칙 : 불평등의 정당화

→ 차등의 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허용(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 보장)

→ 기회 균등의 원칙 :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직위와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③ 원칙의 중요도 : 평등한 자유의 원칙 > 기회 균등의 원칙 > 차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허용의 전제 조건>
-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어야 한다.
-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모든 사람이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에 접근 가능하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공정한 기회균등을 말합니다.

<제 2원칙 포인트 해설>
- 차등의 원칙은 최소수혜자(약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일종의 재분배 정책이다.
- 최소한의 공정은 지킬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니까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지 마라.

 

- 노직의 '취득, 이전, 교정의 원칙'

① 취득의 원칙 : 최초 취득의 절차가 합법적이면 개인 소유권 인정

② 이전의 원칙 : 양도의 절차가 합법적이면 개인 소유권 인정

③ 교정의 원칙 : 양도 과정이 불법이면 국가 강제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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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와 노직의 이상사회]

 

- 롤스의 이상사회(= 재산 소유 민주주의)

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 협동체

② 타고난 재능을 운 없는 사람을 위해 사용

③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 협동체

 

<포인트 해설>
- 타고난 재능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 운이다.
- 공정하게 하되 부의 집중을 피하는 것이 이상사회다.

 

- 노직의 이상사회(= 최소 국가)

① 개인의 안전과 재산 보호

② 치안 및 거래 이행 감독

③ 시민은 국가에 일정 비용 지급

 

<포인트 해설>
-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를 감독하는 교정 역할만 하면 된다.
- 비용은 줄테니 국가는 최소한의 할 일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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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와 노직 마무리 간단 비교]

 

구분	롤스	노직
절차의 공정	분배 절차	취득 절차
사유재산	인정 → 배타적(= 절대적) 소유권은 부정	인정 → 배타적(= 절대적) 소유권 인정
평등	실질적 평등	형식적 평등
분배 원리	업적 + 필요	다양한 기준
국가 개입	인정	부정
국가의 역할	재분배 정책	보호, 치안, 거래 이행 감독
시장의 원리	인정	인정
공익 위한 자유 침해	부정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