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와 윤리] 분배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

[우대 정책의 윤리적 쟁점]

 

- 찬성 논거

① 보상의 논리 : 고통받아 온 사회적 약자는 그 고통에 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

② 재분배의 논리 :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주어야 함

③ 공리주의 논리 :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할 수 있음

 

<포인트 해설>
- 사회적 약자를 우대해주자는 논리
-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은 것도 보상해주고, 부나 지위도 얻을 수 있게 길도 터주자. 그렇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 반대 논거

① 역차별의 논리 : 다른 집단에 대한 또 다른 차별 우려

② 보상 책임의 부당성 논리 : 과거의 차별에 대해 잘못이 없는 후손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

③ 업적주의 원칙 위배 논리 :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유리한 기회를 주는 것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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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와 같은 조세 정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 찬성 논거

①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 해소

② 빈부 격차 완화와 사회 통합에 기여

 

- 반대 논거

①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② 부자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