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와 윤리] 사회 정의

[의미]

 

- 개인 정의 :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 사회 정의 :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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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의 종류]

 

- 분배적 정의

① 의미 :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② 공정한 분배 중시

③ 필요성 : 개인의 권리 보장(자유와 평등, 행복 추구), 사회적 갈등 예방

 

- 교정적 정의

① 의미 : 어떤 잘못에 대한 대응이 공정한지에 대한 것

② 국가 처벌로 부정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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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의]

 

- 의미 :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발생한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

- 분배에서 공정한 절차와 과정 중시

- 절차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에 하나로 그 안에서 절차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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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정의 vs 실질적 정의]

 

- 형식적 정의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

 

구분	장점	단점
절대적 평등	기회와 혜택이 균등	생산 의욕과 효율성 저하 개인의 책임의식 약화

 

- 실질적 정의 : 차이를 고려하여 분배

 

구분	장점	단점
필요에 따른 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	모든 사람의 필요 충족 불가
		경제적 효율성 저하
업적에 따른 평등	객관적 평가 쉬움	서로 다른 업적은 비교가 어려움
	동기 부여 및 생산성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어려움
능력에 따른 평등	뛰어난 사람에게 적합한 보상	선천적 요인 있음
		평가 기준이 애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