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와 윤리] 교정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

[교정적 정의의 의미와 역할]

 

- 교정적 정의의 의미 : 부당한 피해 행위에 대한 불균형과 부정의를 법 집행을 통한 처벌로 바로 잡는 것

- 교정적 정의의 역할

① 시민의 권리 보장

② 사회 안전 확보

③ 보상과 처벌의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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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처벌을 정당화하는 관점]

 

구분	응보주의	공리주의
관점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 필요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 범죄 예방 차원
처벌	입힌 피해 = 처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벌로 인한 손실 > 위법으로 얻을 이익
과잉 처벌	부정	부정
사상가	칸트 (동해 보복주의)	벤담 (일반 예방주의 / 특수 예방주의)
한계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교화에 무관심	범죄 예방 효과 증명이 어려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우려

 

<용어 해설>
- 응보 : 착한 일이나 나쁜 일에 대하여 받은 만큼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
- 동해 보복주의 : 자신이 입힌 피해와 같은 크기의 고통을 주어 보복
- 일반 예방주의 :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의 이익 증진
- 특수 예방주의 : 범죄자를 바르게 교화